법령 소득세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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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4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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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창공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태평양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김철 1 임영득 1 박해봉 1 장영근 1 김정현 1 조경근 1 박창수 1 강석훈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0471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8. 선고 2014누4700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36347 판결
  [체불임금][공2014하,2243]
   체불임금
  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득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60986 판결
 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923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3 선고 2007누5082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
   국세_원천
  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전고등법원 2007.05.16 선고 2006누1904 판결
 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여부[국승]
   국세_원천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97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7.11.07 선고 96구26536 판결
  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기본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11. 서울고법 1990. 12. 21.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4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누641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93;공1990.1.1(863),4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88년

1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07 판결
  [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276;공1988.11.1.(835),1349]
  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85년

14. 서울고법 1985. 10. 29.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1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5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594 판결
  [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5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